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지도 / 사진=http://www.0404.go.kr

 

지난 10일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일대에서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군 병사 2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위 인질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인 40대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여성이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자제’지역인 말리를 지나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위 여성을 처벌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위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국의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즉, 외교부가 지정한 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가 아닌 이상 단순히 위험지역에 다녀온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외교부가 위 여성이 방문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지역으로, 말리는 ‘철수 권고’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위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행 금지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중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천찬희 변호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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