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사진=Kelly Sikkema, Unsplash

 

1. 부부가 이혼할 때는 크게 다음 4가지를 합의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사항은 이혼 여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재산과 관련된 것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인데,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 내에서 인정되므로, 이혼 당사자 간에 가장 관심이 두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어떠한 것인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 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쌍방의 협력’에는 특정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 조달, 가사노동,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3. 한편,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이미 생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재산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 감소를 방지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 기준에서 혼인 생활 기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마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경우는 전업주부의 재산비율이 50%에서 정해지는 반면,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20~30%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5. 결국, 재산분할 비율은 담당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과거와 달리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혼 당사자들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Read Previous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Read Next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