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 사진 / 사진 = Mar del Este, Wikimedia commons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사태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해 여야에서는 일제히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비판하였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 왜곡된 언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학살한 반인륜 범죄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왜곡하거나 학살을 찬양, 미화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을 일컫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서 나치를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시킨 호주 역사학자에 대하여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이 어떠한 정보가 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의 난무로 팩트 체크가 절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왜곡을 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형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Read Previous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Read Next

곰탕집 사건으로 본 성범죄의 특수성과 무죄추정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