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정면 / 사진 = Person50, Wikimedia commons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추후에 분양을 받는 대신 보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을 현금청산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재개발 조합이 진행하는 절차에 순순히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에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추후에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

○1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미루는 동안 입을 수 있는 현금청산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현금청산자가 ‘보상금 협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조합에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청구를 받은 재개발 조합이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현금청산자는 추후 재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규정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기 위해 해당 법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가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된 후 150일이 지나면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후로 150일이 지날 때까지 재개발 조합에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고,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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