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fake news)로 인한 피해와 구제

허위 보도 이미지 / 사진 = Pixabay


1. 서설 

요즘은 인터넷신문이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언론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fake news를 작성하고 유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본 경우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피해 유형

 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다.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라.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 보도
 마.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 보도
 사.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3. 구제제도

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먼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서 “정정보도”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반론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하는 반박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언론 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우리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례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참조).

 

5. 결어

이처럼 과도한 보도 경쟁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작성, 배포된 기사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서민이 언론사를 상대로 대응하기는 무척이나 힘이 들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개인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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