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과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브루나이의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국왕 / 사진=russia-asean20.ru


1. 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 시행 논란

 3월 28일 자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 공화국의 샤리아 형법이 4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샤리아 형법은 절도범의 경우 초범이면 오른 손목을 절단하고, 재범이라면 왼쪽 발목을 절단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나 간통죄의 벌을 저지르는 경우 범죄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투석 사형도 규정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형벌이 규정된 것은 브루나이 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해 온 사회적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명령 

우리나라는 위 브루나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직접적 신체를 가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 7. 25.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 소위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었기에 그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3헌가9 판결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치료 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치료 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능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그리고 약물치료의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 환자의 성적 환상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라. 성도착증 확장 중에서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그 대상자를 좁게 설정하고, 치료 기간이 한정적이며, 부작용 검사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방위의 공익과 약물치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간의 균형도 인정되기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약물치료의 경우 브루나이 공화국의 형법같이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으로 범죄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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