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나 층에 따라 분양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요즘은 집값을 좌우하는 요소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망권 및 일조권

 

가. 먼저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망권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확보할수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인한도(인접 토지에 신축건물이 건축되는 경우)

 

인접 토지에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도 이것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 및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및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침해의 예방 및 손해배상청구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인접 토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또는 일조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그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나. 공사의 중지 및 건축허가 취소소송

 

조망권 또는 일조권의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금전 배상만으로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에 신축되는 건물의 건축허가가 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는 건축허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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