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5월 25일
월요일, 05월 25일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상담원과 통화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전화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감정이 격해진 ...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지난 29일 대법원이 임신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선천성 질환이 엄마의 근무 환경에 기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봉천동 모자살인’사건은 지난 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갱신 기대권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던 지인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근거로 합리적인 ...

압수수색시 적법한 영장 제시방법

압수수색시 적법한 영장 제시방법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경찰이 범죄자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극적인 요소를 끌어 올리기 위해 현실 보다는 과장되게 연출하였...

도로 낙서 행위와 재물 손괴죄

도로 낙서 행위와 재물 손괴죄

일상 생활에서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채 남의 물건을 못 쓰게 한 경우에도 ...

제21대 총선 투표장에서 지켜야할 수칙

제21대 총선 투표장에서 지켜야할 수칙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간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인 만큼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6...

[사례연구] 법인 대표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사례연구] 법인 대표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법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제3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법인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에게 대표...

신문기사 링크와 저작권 문제

신문기사 링크와 저작권 문제

스마트 폰이 개발되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종이로 된 신문을 거의 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현대 사회...

영아살해죄와 국민 법 감정의 괴리

영아살해죄와 국민 법 감정의 괴리

통계청이 2월 26일에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2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