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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권자의 징계권에 관한 민법규정 개정 추진

최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녀가 늘어나고, 과거와 달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체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정부가 25일 부모의 아이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추...

남편이 아닌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낳은 자식도 친생자 추정을 받을까?

Q. A와 B는 부부이고, B는 A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고, 이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A는 위 두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후 B와 협의...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

최근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아난 가해자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경찰은 그를 뺑소니인 특정범죄 가중...

‘타다’ 서비스는 합법? 불법?

최근 동남아로 여행을 자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공유 차량 서비스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로 ‘UBER’가 있고, 동남아에서는 ‘GRAB’이라는 업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

오토바이에서 내려야 화장을 한다.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여직원들이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에는 타 부서까지 합하면 여직원이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많은 직원이 민낯으...

한류는 불법을 타고...베트남에서의 한류

처음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밥을 먹고 오면 저마다의 휴식을 취했다. 자는 분도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게임을 하는 분도 있었고 사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를 떠...

임차권 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한 임차권등기명령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논란은 경찰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