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싱가포르 가짜뉴스 방지법 추진, 정부의 언론 검열 가속화

▲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8년 언론자유지수 지도. 싱가포르는 180개국 중 151위를 기록했다./ 사진= NordNordWest, Wikimedia Commons

 

 

오늘 1일 가디언지는 싱가포르 의회가 가짜 뉴스 방지법(anti-fake news law)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난 29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이 법안이 증가하는 온라인의 거짓 정보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리셴룽 총리는 이 법안을 통해 "언론 매체가 가짜 뉴스 기사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온라인 허위 사실에 대한 수정이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 독자들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정보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극단적이고 긴급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뉴스 매체가 해당 가짜 뉴스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뉴스방지법 위원회의 자문을 맡았던 싱가포르 언론인 및 저널리즘 운동가 커스틴 한(Kirsten Han)은 "'가짜 뉴스'와 같은 광범위한 용어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언론자유 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Borders Without)는 2018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싱가포르를 180개국 중 151위로 평가한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최근 싱가포르의 언론 검열이 만연해 있으며 정부의 검열 수위가 점점 더 광범위한 쟁점과 공적인 인물들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 방지에 대해 입법화하려는 정부 계획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을 ​​도입, 베트남 정부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비판을 금지한 바 있다. 필리핀의 뉴스 웹사이트 래플러(Rappler) 설립자 마리아 리사(Maria Ressa)는 지난 29일 금요일 정치적인 혐의로 의심되는 사유를 근거로 체포됐다. 또한 작년 4월 말레이시아도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통과, 이 법의 위반시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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